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규제 사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기준에 의해 지정됩니다.

주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고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 경쟁률
지난 2개월 간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을 경우 지정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분양 계획 감소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지정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가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됩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제한됩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실수요자를 우선 배정하기 위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분양권을 통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과 규제 사항은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및 관련 규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 및 뉴스 매체
네이버페이 부동산 , 다음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포털 사이트와 뉴스 매체에서도 실시간으로 지정 현황 및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거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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